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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외국인 근로자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신청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용 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
고충해결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자동 연장되면서 사업주가 이와 별개로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단순히 신청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용 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어요.